법령 기업소득세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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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기업소득세법 제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7.08.18 선고 2017누30520 판결
  중국 자회사로부터 2008년 이후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[국승]
   법인세
   기업소득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외국기업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. 대전지방법원 2017.06.29 선고 2015구합105765 판결
  이 사건 차액은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[국승]
   법인세
   기업소득세법 득세법 법인세법

2016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6.08.11 선고 2015구합80123 판결
  한중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은 원천지국의 감면규정이 아님[국승]
   법인세
   기업소득세법 법인세법 외국기업소득세법